전월세 신고제 대상 알아보도록 하자

잘들 지내셨나요? 최근에 서두로 오르는 전월세 신고제 대상에 이번에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임대차의 3법 마지막인 주택임대차신고제가 6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고합니다.

주택임대차 3법의 마지막 개정사항이였던 전월세 신고제가 6월 1일부터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진 부동산 매매 계약외에 주택 임대차 계약은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니였다고 하는데요.

6월1일부터는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 변경되어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임대차계약 당사자는 계약을 하거나 체결을 한후해 임대차의 가격 변경 또는 계약 해제 확정시 30일 이내에 신고을 해야하는 의무가 주어집니다.

자 그럼이제 본격적으로 전월세 신고제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전월제 신고제 대상은 누구인가?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세 신고제의 주 내용을 본다면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임대차 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임대차 대상과 주택사항, 그리고 보증금과 임대가 계약 내용 및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사용여부 등이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의 신고지역을 살펴보면 서울, 광역시, 경기도 그리고 나머지 도와 군들은 제외되고,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등이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에 포함이 되는 금액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과 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도입하는 제도라고 밝혔는데요,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기면 신고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전세는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라도 이 기준에 포함이 된다면 신고대상에 속할수 있습니다. 또한 갱신 계약을 했을 때 종전 임대료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도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임대인 그리고 임차인이 공동신고를 하는게 원칙이지만 둘중 한쪽이 신고를 할수도 있고, 관할내에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임대차 계약서 사진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에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할시 계약서를 첨부한다면 임대차 계약 신고도 함께 처리되는걸로 된다고 합니다. 이를 신고하며 계약서를 제시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받을수 있다고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인데 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되죠?

전월세 신고제 대상중 한분이 신고를 하게되면 문자로 상대방에게 안내문자가 가게되는데요,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면 100만원 과태료 부과 및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하여 40,000원 부터 1,000,000 원까지 차등 부과될수 있으니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6월 1일부터 시작이 되면 1년동안정도는 숙지가 안된분들을 위해서 과태료 부과를 계도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전월세 신고제는 계약을 한뒤 한달이내에 해야 하는것이므로 그안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확정일자를 받지만, 만약에 보증금 5천만원 규모의 계약은 신고를 한다고 해도 확정일자가 부여되질 않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구요, 또한 임대주택에서 30일 미만으로 나누어 계약을 맺는 경우에는 총 거주일 수가 30이상이면 신고대상이 되고 미신고시 과태교가 부과되니 참고해주세요.

전월세 신고제 대상

이렇게 전월세 신고제 대상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제도들을 도입되고 적응기간을 지나, 내년 5월말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니 그 전까지 국민들이 숙지를 하길 바라겠습니다.

 

 

신고 정보는 올 11월 부터 시범 공개가 되므로 실거래 정보처름 각 매물의 정확한 계약일과 가격, 계약 갱신 여부등을 알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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