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상 책임1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무단점거 민형사상 책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확보된 공간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에만 주차할 수 있으며, 반드시 장애인이 동승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무단으로 점거하거나 침범하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운전자들은 어떤 법적 책임을 질까요?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형사상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 답해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란 행정처분의 일종으로, 행정기관이 법령을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과태료는 법정형이 정해져.. 2023. 6.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