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6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번에 지급되었던 5차 재난지원금 때에는 11조 정도 지원금이 들어갔다고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얘기했었는데요, 재난지원금을 포함해서 나라에서 생기는 빛이 1000조에 달한다고 김기현 원내대표가 언급하였습니다.
이렇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어도 괜찮은지는 모르겠지만, 정부쪽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기를 바라면서 기다리는 방법 밖에 없을것 같네요. 그럼 각설하고 아직 지급되지않은 6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는 언제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언제가 될것인가?
최근들어서 이재명 후보가 6차 재난지원금은 내년도 예산에 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민주당은 본예산 증액과 추가경정 예산 신규편성이라는 선택을두고 결정을 고려해 왔습니다. 또한 신현영 원내 대변인은 6차 재난지원금이 1월에 지급이 되어지겠금 방안을 검토해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온결론은 올해는 지급할 수 없고, 1월에 예산을 짜볼것이며 1인당 20~25만원 정도가 될것 같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예산의 현실
현실 적으로 올해 말로 다가 서면서 2달남짓 밖에 안남은 상황에 6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는건 무리수리고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 내년에 나오는 예산으로 지급되어 질것이라는 얘기가 돌고 있다고 합니다.
6차 재난지원금의 효과
재난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정부에서의 입장은 소비를 증가시키며 우리나라의 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그리하여 지급을 다시 해야한다는 주장이 돌고 있으며, 반대로 위에서 언급하였던 우리나라의 부채가 늘어만 가 미래의 후손들에게 빚만 떠안기지는 않을까라는 주장도 있고, 물가상승의 주된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돌고 있습니다. 저도 심각하게 걱정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지침에 따를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슬프기만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평균 임금보다 수령액이 낮은 불우한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높이자는 얘기도 돌고 있습니다.
2022년도 편성되는 지원금 예산
현재까지 지원됬던 금액은 604조 4천억원정도로 어마한 규모의 금액인데요, 6차 재난지원금을 1인당 30만원으로 책정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예산금액은 15조원 정도가 추가로 발생될것이며, 50만원일 경우 25조원의 금액예산이 추가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6차 재난지원금의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지원금이 지급되어질거라는 예상에도 마음이 편치 않는 그런 한 해가 될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