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시 과태료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시 과태료를 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입니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이 공간을 무단으로 점거하거나 침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므로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그렇다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시 어떤 과태료가 부과되고, 어떻게 면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의 법적 근거와 과태료의 산정 방법, 그리고 과태료를 면할 수 있는 경우와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의 법적 근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은 교통법규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과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처벌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 운전자 또는 장애인 승객이 탑승한 차량만 주차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차량은 주차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 운전자 또는 장애인 승객이 탑승한 차량이 아닌 경우에는 주차금지 표지가 설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장애인 운전자 또는 장애인 승객이 탑승한 차량이 아닌 차량을 주차하면, 주차금지 표지를 무시한 것으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의 과태료 산정 방법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의 과태료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산정됩니다. 이 별표에는 다양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시행령

이 별표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은 제1호 제1목 제3호에 해당됩니다. 이 항목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의 과태료는 10만원입니다.

하지만 이 과태료는 감면되거나 증감될 수 있습니다. 감면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운전자 또는 장애인 승객이 탑승한 차량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였으나, 장애인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 장애인 운전자 또는 장애인 승객이 탑승한 차량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였으나, 장애인 표지판을 부착한 위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 장애인 운전자 또는 장애인 승객이 탑승한 차량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였으나, 장애인 표지판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이 경우에는 과태료가 5만원으로 감면됩니다.

증감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점거하거나 침범하는 시간이 30분 이상인 경우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점거하거나 침범하는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이 경우에는 과태료가 20만원으로 증감됩니다.

따라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의 과태료는 5만원 ~ 20만원의 범위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의 과태료를 면할 수 있는 경우와 절차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의 과태료를 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이 긴급차량인 경우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이 공무상 필요한 차량인 경우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이 긴급한 사유로 인한 차량인 경우

이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거를 제출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 또는 교통과에 방문합니다.
2. 증거를 제출하고 과태료 부과 취소를 요청합니다.
3. 경찰서 또는 교통과에서 증거를 검토하고 과태료 부과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4. 결정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이렇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시 과태료를 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장애인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운전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무단으로 점거하거나 침범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무단점거 민형사상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