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상병 수당 시범사업'이 7월 4일부터 이미 시작됐다고 하네요. 상병수당이 뭔지 다들 아시나요? 아파서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많이 심각해진 코로나 19로 인해서 아파도 쉬지 못하고 일했던 근로자분들의 힘든 부분이 알려지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된 것 같네요. 아래에서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상병 수단이란?
근로하는 사람이 업무 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게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OECD 38개국 중에 한국, 미국 등을 제외하고 모두 도입했으며, 국제사회보장협회 182개국 중에 무려 163개국이 도입했다고 합니다.
●상병 수단 시범사업이 실시되는 지역은?
서울 종로, 경기도 부천, 충남 천안,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전남 순천 등 6개의 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운영됩니다. 이 지역은 3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다 다른 유형이 적용되며 최대 보장 기간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각 지역마다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1. 경기도 부천, 경북 포항시 거주자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서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1일에 43,960원을 지원합니다. (단 대기 기간 7일은 제외합니다.) 또한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2. 서울 종로, 충남 천안시 거주자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서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1일에 43,960원을 지원합니다. (단 대기 기간 14일은 제외합니다.) 부천, 포항과는 다르게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해줍니다.
3. 경남 창원, 전남 순천시 거주자
입원의 원인이 된 병,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입원 및 외래진료일 수에 대해 1일 43,960원을 지원합니다.(단 대기 기간 3일은 제외합니다.) 또한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합니다.
●상병 수단 지원 대상자는?
우선적으로 시범사업 지역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 중 만 15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 취업자는 가능합니다. 또한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일용직 근로자도 지원 대상자에 속하며 ,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가정을 꾸리고 있거나 난민인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유급병가 등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는 중에는 상병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시범사업 지역 내에 "협력사업장"에서 근로하시는 분들은 시범사업 지역인 6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6개의 시범사업지역의 협력사업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직전 1개월간 보험 가입 자격을 유지해야 하고, 자영업자 분들은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 등록을 유지해야 하며 전월 매출이 191만 원 이상일 경우 지원 대상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불가한 대상◀
공무원, 교직원은 신청이 불가하며, 고용보험 실업급여나 출산 전후 휴가급여, 육아 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 상병보상 연금 기초 생활보장 제도 생계급여 등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이미 받는 사람이라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상병 수단 질병 어디까지 허용될까?
업무와는 관련 없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서 일정 기간 이상의 근로가 어려울 때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는 부상 질병의 유형 또는 진단명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며 감염병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미용목적의 성형 같은 질병치료, 단순한 증상만 호소하는 경우, 출산 관련 진료로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점 참고해 주세요.
●업무상 질병도 신청이 가능할까?
안타깝게도 업무상 질병 부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보험에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업무와의 관련성이 모호하면 상병수당과 산재보험을 같이 신청하는 게 가능은 하나, 나중에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 상병수당과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 연급은 중복으로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상병수당 신청은 어떻게 할까?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6 지역에서 실시한다고 했는데요, 지역마다 신청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 부천, 경북 포항, 서울 종로, 충남 천안 신청하는 법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먼저 방문하여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하는데도 비용이 발생하는데 건당 1만 5000원이며 수급대상으로 확정이 된 경우 100% 환급해줍니다. 단 연장 신청서는 50%만 환급 가능합니다.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국민건강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민건강 홈페이지 >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 상병수당 > 지역 선택 > 참여 의료기관
그 후에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상병수당 신청기간 중 휴가 계획과 보수지급 여부를 작성해 줍니다. 그리고 " 근로 중단 계획서"를 발급 받습니다. 작성할 때 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주가 , 특수고용직 등 노무제공자는 소득지급처에서, 자영업자는 본인이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단서와 근로중단 계획서가 다 준비된 지원자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관할 담당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제출 완료 후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치고 자격요건이 충족되면 상병수당 신청기간 동안 실제로 일을 안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근로 중단 확인서"를 국민건강 보험 공단에 제출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남 창원, 전남 순천 신청하는 방법
이 두 지역은 3일 이상 입원을 해야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진단서가 아닌 의무기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먼저 의료기관에서 진단서가 아닌 "의무기록"을 발급받습니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이 아니더라도 모든 의료기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사업장 근로자면 사업장에서 의료 이용기간 동안에 근무 여부와 보수지급 여부가 작성되어 있는 "근로 중단 확인서"도 필요합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담당 관할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하신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서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 난 이미 상병수당 받았는데 다른 상병이 발생해도 신청이 가능할까?
만약 상병수당을 받은 이후 또 다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서 일을 못하는 경우에도 상병수당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신청하는 경우 상병수당 수급조건을 모두 다 충족해야 하며 안내해드린 최대 보장기간 내에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른 지역은 언제부터 가능할까?
시범사업을 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른 지역은 언제 하는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해당 시범사업은 1년 동안 적용이 되고 효과, 분석을 하여 다시 논의하게 됩니다. 담당 복지부는 향후 3년 동안 단계별로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을 설계하고 본격적으로는 2025년에 본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